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둔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외 전국 대학 교수 95명은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낙태죄는 그와 관련한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특히 작년(2017년)부터 뜨거운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23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 유산 유도약 합법화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의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현행 형법상 낙태에 대한 형법 269조 1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들은 수정란이 초기 인간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수정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포가 아니며 일반 세포와 전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8월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했다는 근거를 덧붙였다.
또 낙태 문제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의 갈등이라는 의견에는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출산, 양육을 대부분 산모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만을 내세워 낙태 선택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산모를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본 탄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구인회 교수는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 생명의 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낙태죄 폐지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속삭편집팀
저작권ⓒ '건강한 성, 솔직한 사랑'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는 이들에겐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적잖은 이들이 가질 법한 궁금증이다.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은 없다고 성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건강한 성생활
최근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섹스토이가 인기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섹스토이는 해킹을 조심해야겠다. 올해 초 보안업체 트렌드 마이크로는 'CeBIT 테크놀로지 페어'
미 매체 코스모폴리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실연한 친구에게 해서는 안될 말 7가지를 소개했다. 정신과의사, 관계전문가들의 조언을 추렸다. 1. “그러니까 그때 왜그랬어”친구
직장에 복귀하기 싫은 ‘월요병’ 증상에서 벗어나는 데는 음악과 커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섹스는 그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호주
뇌 속 비만세포가 성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쥐 실험 결과 밝혀졌다. 비만세포는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일종의 면역 세포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은 새로 태어난 암
“생각만으로 오르가슴을 느끼는 ‘상상 오르가슴’으로도 행복감을 부쩍 높일 수 있다”. 미국 럿거스대 난 와이즈 교수의 말이다. 상상으로 생식기를 자극하는 동안의 뇌 활동을 조
특수 목적으로 제작한 비디오 게임이 소수민족 청소년들의 성 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예일대의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일부 논란을 빚어온 핀란드 ‘여성 전용 섬’ 리조트가 당초 예정대로 6월 하순 문을 연다. 여성 전용(금남)의 고급 리조트인 이 섬은 공식 명칭이 ‘슈퍼쉬’(Supershe)
나체 차림의 크루즈 관광객 3,000명이 ‘대형 누드 보트’를 타고 도미니카공화국 일대의 명소와 휴양지를 여행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관광청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 전문업체인 ‘카
영국 여성의 약 4분의 1은 성관계보다는 자위행위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온라인 약국인 슈퍼드러그 온라인 닥터(Superdrug Online Doctor)가 남녀 1
가까운 관계에 대해 회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가짜 오르가슴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페치대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여성 348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일본 도호쿠 대학교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연구진은 40-79세 일본 남성 3만 6천여
영국 가족계획협회(FPA)가 콘돔을 지갑이나 바지 뒷주머니에 보관 경우 콘돔이 손상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열·습기·마찰·빛 등의 요소는 콘돔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특히
성관계를 하자 마자 바로 사정하는 조루인 남성을 빗대어 '토끼'라고 부른다. 토끼의 교미 시간이 5~6초에 불과해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토끼뿐만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교미 시간은
작게 태어난 남자 아기는 자라서 불임이 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 연구진은 1984~1987년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 10,936명을 2017년까지
뉴질랜드 대학생들이 졸업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 일간 뉴질랜드헤럴드는 국립 매시대학교 수의대 3학년 학생들이 졸업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옷을 벗고 누드 사진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섹스토이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스터티스틱 브레인 연구소’(Statistic Brain Research Institute,
소셜 미디어에 셀카 사진·동영상을 올려놓고 우쭐대는 커플은 불행하고 관계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완벽한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오히려 비참하다
일반인 여성의 성기를 그대로 본 떠 만들었다는 성인 자위기구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소셜커머스에서 남성용 자위기구가 인기
여성들은 남자형제와 닮은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노섬브리아대 탐신 색스턴 박사팀의 연구 결과다. 이는 여성들은 아버지와 닮은 남성을, 남성들은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