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법원이 홍콩에서 거주하는 동성애 커플도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비자’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홍콩 대법원은 동성애 파트너와 함께 살고 싶은 영국 여성 ‘QT'(가명)가 배우자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4년 홍콩 이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동성애자들의 권리 신장 운동에 큰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동성애자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동성애 커플의 평등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시아의 세계도시인 홍콩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또 30곳 이상의 홍콩 은행·법률회사 등은 최고의 인재 유치를 위해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잰 웨첼 수석 법률고문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홍콩의 이정표이자, 아시아 전역의 동성애자 권리를 위한 분수령”이라며 환영했다.
QT는 2011년 방문자 신분으로 홍콩에 왔다. 당시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은 동성애 파트너 SS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영국 국적을 가진 SS와 영국에서 ‘법적으로 공인된 동성 간 혼인관계’(same-sex civil partnership)에 들어간 지 수개월 뒤의 일이다.
QT는 동반자 비자를 신청했으나, 홍콩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홍콩에서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보기 때문이다. 동반자 비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 파트너는 단기 관광비자로 체류하되 취업을 할 수 없고 공공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QT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대우라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2016년 1심에서 패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고등법원은 그 같은 비자 정책은 간접적인 차별대우라면서 만장일치로 그녀의 편을 들어줬다. 이어 최근 홍콩 대법원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QT는 성명을 내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다른 유형의 차별과 마찬가지로 모욕적이고 비열한 짓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QT의 변호인 마이클 비들러는 이번 판결이 국외 거주자들은 물론 국내 거주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미국·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결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홍콩 거주자들의 경우, 주택·상속권·양자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번 판결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 이민청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대의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70%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콩은 2022년 ‘게이 게임’(Gay Games) 개최지로 선정됐다.
김영섭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 '건강한 성, 솔직한 사랑'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는 이들에겐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적잖은 이들이 가질 법한 궁금증이다.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은 없다고 성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건강한 성생활
최근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섹스토이가 인기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섹스토이는 해킹을 조심해야겠다. 올해 초 보안업체 트렌드 마이크로는 'CeBIT 테크놀로지 페어'
미 매체 코스모폴리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실연한 친구에게 해서는 안될 말 7가지를 소개했다. 정신과의사, 관계전문가들의 조언을 추렸다. 1. “그러니까 그때 왜그랬어”친구
직장에 복귀하기 싫은 ‘월요병’ 증상에서 벗어나는 데는 음악과 커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섹스는 그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호주
뇌 속 비만세포가 성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쥐 실험 결과 밝혀졌다. 비만세포는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일종의 면역 세포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은 새로 태어난 암
“생각만으로 오르가슴을 느끼는 ‘상상 오르가슴’으로도 행복감을 부쩍 높일 수 있다”. 미국 럿거스대 난 와이즈 교수의 말이다. 상상으로 생식기를 자극하는 동안의 뇌 활동을 조
특수 목적으로 제작한 비디오 게임이 소수민족 청소년들의 성 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예일대의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일부 논란을 빚어온 핀란드 ‘여성 전용 섬’ 리조트가 당초 예정대로 6월 하순 문을 연다. 여성 전용(금남)의 고급 리조트인 이 섬은 공식 명칭이 ‘슈퍼쉬’(Supershe)
나체 차림의 크루즈 관광객 3,000명이 ‘대형 누드 보트’를 타고 도미니카공화국 일대의 명소와 휴양지를 여행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관광청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 전문업체인 ‘카
영국 여성의 약 4분의 1은 성관계보다는 자위행위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온라인 약국인 슈퍼드러그 온라인 닥터(Superdrug Online Doctor)가 남녀 1
가까운 관계에 대해 회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가짜 오르가슴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페치대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여성 348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일본 도호쿠 대학교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연구진은 40-79세 일본 남성 3만 6천여
영국 가족계획협회(FPA)가 콘돔을 지갑이나 바지 뒷주머니에 보관 경우 콘돔이 손상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열·습기·마찰·빛 등의 요소는 콘돔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특히
성관계를 하자 마자 바로 사정하는 조루인 남성을 빗대어 '토끼'라고 부른다. 토끼의 교미 시간이 5~6초에 불과해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토끼뿐만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교미 시간은
작게 태어난 남자 아기는 자라서 불임이 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 연구진은 1984~1987년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 10,936명을 2017년까지
뉴질랜드 대학생들이 졸업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 일간 뉴질랜드헤럴드는 국립 매시대학교 수의대 3학년 학생들이 졸업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옷을 벗고 누드 사진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섹스토이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스터티스틱 브레인 연구소’(Statistic Brain Research Institute,
소셜 미디어에 셀카 사진·동영상을 올려놓고 우쭐대는 커플은 불행하고 관계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완벽한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오히려 비참하다
일반인 여성의 성기를 그대로 본 떠 만들었다는 성인 자위기구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소셜커머스에서 남성용 자위기구가 인기
여성들은 남자형제와 닮은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노섬브리아대 탐신 색스턴 박사팀의 연구 결과다. 이는 여성들은 아버지와 닮은 남성을, 남성들은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