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사당국은 모든 성범죄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스다코타주의 일간 그랜드포크스 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노스다코타주 보티노 카운티의 여교사 머리샤 애슐리 델로리에(25)는 최소한 2명의 10대 소년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징역 45일, 벌금 325달러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를 명령받았다. 그녀는 미성년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2건의 A급 경범죄와 2건의 B급 경범죄 혐의를 시인했다.
델로리에는 원래 징역 15년형과 벌금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의 양형거래(사전형량조정제도)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례는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차별선고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스다코타주 공식기록에 따르면 이 주에는 총 1,75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명이 여성이다. 광범위한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에서 남성 범죄자들과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의 차이점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스다코타대학교 사법대학원 애덤 매츠 조교수(가석방·보호관찰 전공)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 여성을 어린이 보호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츠 조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 특히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 선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낳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이 201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과 여성의 형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많은 교사가 초범이어서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랜드포크스 카운티의 레드리버 아동보호센터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1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담 치료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자아이이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다.
그랜드포크스 경찰서의 브렛 존슨 부(副)서장은 “경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를 똑같이 기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신뢰 수준, 성범죄의 유형과 지속기간,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가해자가 취한 조치, 수사에 대한 가해자의 협조, 피해자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자들이 항상 가벼운 처벌만 받는 건 아니다.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2012년 그랜드포크스에 사는 16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여성은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고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영섭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 '건강한 성, 솔직한 사랑'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는 이들에겐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적잖은 이들이 가질 법한 궁금증이다.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은 없다고 성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건강한 성생활
최근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섹스토이가 인기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섹스토이는 해킹을 조심해야겠다. 올해 초 보안업체 트렌드 마이크로는 'CeBIT 테크놀로지 페어'
미 매체 코스모폴리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실연한 친구에게 해서는 안될 말 7가지를 소개했다. 정신과의사, 관계전문가들의 조언을 추렸다. 1. “그러니까 그때 왜그랬어”친구
직장에 복귀하기 싫은 ‘월요병’ 증상에서 벗어나는 데는 음악과 커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섹스는 그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호주
뇌 속 비만세포가 성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쥐 실험 결과 밝혀졌다. 비만세포는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일종의 면역 세포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은 새로 태어난 암
“생각만으로 오르가슴을 느끼는 ‘상상 오르가슴’으로도 행복감을 부쩍 높일 수 있다”. 미국 럿거스대 난 와이즈 교수의 말이다. 상상으로 생식기를 자극하는 동안의 뇌 활동을 조
특수 목적으로 제작한 비디오 게임이 소수민족 청소년들의 성 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예일대의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일부 논란을 빚어온 핀란드 ‘여성 전용 섬’ 리조트가 당초 예정대로 6월 하순 문을 연다. 여성 전용(금남)의 고급 리조트인 이 섬은 공식 명칭이 ‘슈퍼쉬’(Supershe)
나체 차림의 크루즈 관광객 3,000명이 ‘대형 누드 보트’를 타고 도미니카공화국 일대의 명소와 휴양지를 여행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관광청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 전문업체인 ‘카
영국 여성의 약 4분의 1은 성관계보다는 자위행위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온라인 약국인 슈퍼드러그 온라인 닥터(Superdrug Online Doctor)가 남녀 1
가까운 관계에 대해 회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가짜 오르가슴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페치대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여성 348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일본 도호쿠 대학교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연구진은 40-79세 일본 남성 3만 6천여
영국 가족계획협회(FPA)가 콘돔을 지갑이나 바지 뒷주머니에 보관 경우 콘돔이 손상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열·습기·마찰·빛 등의 요소는 콘돔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특히
성관계를 하자 마자 바로 사정하는 조루인 남성을 빗대어 '토끼'라고 부른다. 토끼의 교미 시간이 5~6초에 불과해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토끼뿐만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교미 시간은
작게 태어난 남자 아기는 자라서 불임이 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 연구진은 1984~1987년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 10,936명을 2017년까지
뉴질랜드 대학생들이 졸업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 일간 뉴질랜드헤럴드는 국립 매시대학교 수의대 3학년 학생들이 졸업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옷을 벗고 누드 사진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섹스토이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스터티스틱 브레인 연구소’(Statistic Brain Research Institute,
소셜 미디어에 셀카 사진·동영상을 올려놓고 우쭐대는 커플은 불행하고 관계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완벽한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오히려 비참하다
일반인 여성의 성기를 그대로 본 떠 만들었다는 성인 자위기구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소셜커머스에서 남성용 자위기구가 인기
여성들은 남자형제와 닮은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노섬브리아대 탐신 색스턴 박사팀의 연구 결과다. 이는 여성들은 아버지와 닮은 남성을, 남성들은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