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에 나섰던 강경 우파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이후 성적 소수자의 권리에 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공화당 차원의 지원을 얻어 발의되는 제1호가 될 이 법안은 지금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의회에서의 이 법안 통과가 막혀 왔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공언해 와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의 통과를 거쳐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가톨릭 관계자 그룹 모임에서 한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이 법안은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것이 종교적 및 도덕적 믿음이라는 것에 근거해 신념을 표출하고 행동하는 이에 대해 정부가 그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이 노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고용에서부터 헬스케어 등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 이유에 의한 차별을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법적으로 호소할 게 없게 돼 있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에 반하는 견해를 밝혀온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번 달에 거듭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버즈피드(Buzzfeed)를 통해 “종교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전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밝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언했던 바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료와 새 정부의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루즈는 현행 동성애자 결혼법을 무력화하려는 책략을 지지한 바 있으며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딸들에게 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역시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신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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